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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를 부탁해]해커들의 놀이터 된 한국?

2025-07-24 18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<경제를 부탁해> 시작하겠습니다.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나와 있습니다.<br><br>1. 유독 올해 국내에서 해킹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. 한국이 해커들의 놀이터가 됐단 우려도 나온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?<br><br>올해 들어서만 SK텔레콤에 이어 예스24, SGI서울보증 등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랐는데요. <br><br>그러다보니 한국이 글로벌 해커그룹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.<br><br>해커가 공격해서 성과를 내기 쉬운 이른바 '먹잇감'으로 좌표가 찍혔다는 건데요.<br><br>한국은 대규모 고객 데이터 기반의 IT·통신, 금융, 첨단산업이 집중돼 있어 '양질의 데이터'가 많습니다.<br><br>하지만 방어와 처벌체계는 느슨하고 피해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해커들의 주 표적이 되고 있단 분석입니다. <br><br>2. 해킹 기술이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졌다면서요?<br><br>네 맞습니다.<br><br>과거 해킹 기술은 범죄에 사용하기보다는 해커 개인의 능력 검증의 창으로 활용했습니다.<br><br>마치 미션을 완료하듯 공공기관이나 유명 시설 방화벽을 뚫는 걸 일종의 명예처럼 여겼던 거죠.<br><br>지금은 조직화됐다는 게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.<br><br>이들에게 해킹은 금고를 여는 열쇠로, 진짜 목적은 해킹으로 얻은 정보를 판매하는 것, 돈입니다.<br><br>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커 조직들의 규모가 기업화돼 있다고 보는데요.<br><br>더 크게는 국가적 차원의 해킹도 있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관측입니다. <br><br>3. 해킹 범죄는 창과 방패처럼 막아도 또 벌어지곤 하는데요.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<br><br>결국 본질적 예방은 범죄조직 추적과 처벌에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<br><br>개별 기업이나 기관 차원의 '각개 방어'만으론 고도화·조직화된 해커를 막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.<br><br>기업들도 보안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는 추세지만, 개별 투자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거죠.<br><br>예컨데 각 가정마다 보안카메라를 달고 방범창을 설치해도, 국가 전체의 치안 시스템이 허술하면 동네 범죄율이 줄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.<br><br>그러다보니 정부와 민간, 산업을 통합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4. 실제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해커를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고요?<br><br>네 그렇습니다.<br><br>미국에선 FBI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해커 조직원 체포를 공식 발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.<br><br>미 하원 역시 국가 핵심 인프라를 노리는 중국계 해커조직의 공격 방어를 위해 연방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.<br><br>사실상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.<br><br>이밖에도 주요국들은 사이버 안보를 국방으로 간주해 종합 컨트롤 타워를 두고 대응하는데요. <br><br>미국은 백악관 직속 국가사이버실, 영국은 국립사이버안보센터, 독일은 연방 정보기술 보안청, 일본도 내각 직속 국가 사이버 통괄실을 설치해 사이버 위협을 감시·차단합니다.<br><br>반면, 우리나라는 부처별 역할이 분산돼 있어, 위기가 닥칠 때 신속 조치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><br>5. 결국 해커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군요?<br><br>그렇습니다. <br><br>제대로 보안관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분명히 따져봐야겠지만 핵심은 해커에게 책임을 묻고 제2의 사고를 막는 것입니다. <br><br>해킹 범죄단체를 잡지 못하면 언제든 사고는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피해 신고 기업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 등 신뢰 기반의 정책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데요.<br><br>피해를 입은 기업 중 열에 아홉은 비판을 받을까봐 외부 공개도, 신고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<br><br>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new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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